2011년11월23일 23번
[부동산학개론]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?
- ① 소득세법 - 지정지역(투기지역)의 지정
- ② 종합부동산세법 - 종합부동산세
-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- 토지은행
- ④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- 택지소유상한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- 용도지역
(정답률: 57%)
문제 해설
정답은 "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- 택지소유상한"입니다.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각각 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공공토지의 비축, 국토의 계획과 관련된 법령이지만,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법령입니다. 이 법령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고,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